⑬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1) 정의

①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따라 발명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실용신안권”이란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적인 고안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디자인권”이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⑤ “상표권”이란 「상표법」에 따라 지정상품에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⑥ “저작권”이란 「저작권법」 제4조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지식재산권의 가격자료에는 거래사례, 비용자료,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이 있으며, 대상 권리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3)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원칙

① 지식재산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수익환원법의 적용

① 지식재산권을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식재산권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정 수익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

2. 기업전체에 대한 영업가치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의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절감 가능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2.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증가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3. 기업의 총이익 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에 일정비율을 배분하여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방법

③ 제1항제2호의 기술기여도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유·무형의 기업 자산 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해당 지식재산권에 적용하는 방법

2. 산업기술요소·개별기술강도·기술비중 등을 고려한 기술요소법

5)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① 지식재산권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정평가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거래사례의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거래사례와 비교하는 방법

2.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시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실시료율은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술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사용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실시료율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개발비

2. 지식재산권의 특성

3. 지식재산권의 예상수익에 대한 기여도

4. 실시의 난이도

5. 지식재산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실시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 원가법의 적용

지식재산권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식재산권의 원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기준시점에서 새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비용에서 감가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2. 대상 지식재산권을 제작하거나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물가변동률 등에 따라 기준시점으로 수정하는 방법

[지식재산권의 분류사례 1]

□ 지적재산권의 정의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관리를 말한다. 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기계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이 있으면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도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	원천/핵심기술 (대발명)
		실용신안	주변/개량기술 (소발명)
		디자인	물건의 디자인
		상표	식별력 있는 기호/문자, 도형
	저작권	저작권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 신지식재산권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특허·저작권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 외에 새로운 영역의 지식재산(新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되기 어려운 전통지식,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시 등의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저작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그 밖에 지리적 표시, 인터넷도메인네임, 맛/소리/냄새 상표 등에 따라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11.5월)하여 국가 지식재산의 통합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분류사례 2]

지식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권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1)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공산품의 외형에 부여되는 디자인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Symbol)에 대하여 부여하는 상표권 등 4가지로 분류된다.

① 특허권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특허법 제94조).

즉, 특허는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기술을 최초로 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실용신안권

실용신안은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4조).

즉,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한 것을 개량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실용신안은 물품의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방법이나 물질에 대한 기술적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다. 실용신안권의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③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공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디자인법 제2조).

물품에 대한 창작인 점에서 실용신안과 공통되지만, 디자인은 미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안과 구별된다.

④ 상 표 권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하며(상표법 제2조제1호), 상표권은 이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선택에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사용자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여 가는 효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법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상표가 갖는 이러한 기능, 즉 출처표시기능·품질보증기능·광고선전기능 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상표의 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관련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 상품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이며, 그 기간은 10년씩 갱신이 가능하다.

(2) 저작권

저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송,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이다.

저작물이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상이나 감정, 즉 아이디어에 대한 표현을 보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저작자의 권리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등이 있다.

①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등이 저작인격권에 포함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에 속하는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은 7가지 종류의 지분권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권리는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에 한하여 인정된다.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며, 지분권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③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는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즉,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이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3) 신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이외에도 만화영화 등의 주인공을 각종 상품에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캐릭터, 독특한 색채와 형태를 가진 콜라병, 트럭의 외관과 같은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인 Trade Dress, 프랜차이징 등도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 생명공학발명, 반도체회로설계 등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종래 특허법의 입장이었으나 미국, 일본 등 특허선진국의 움직임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런 신지식재산권을 특허로 인정해가는 추세이다. 특허청은 98년 8월부터 소프트웨어 디스켓,CD 등에 담으면 “매체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인정된 반도체회로배치설계권도 등록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분류사례 3]

<산업재산권>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성)	고안 (물품, 고도성×) 실용신안의 물품 :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	물품의 디자인 디자인에서의 물품 :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의미 디자인 인정요건: 물품성,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성, 심미성	자기 상품을 타인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
등록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권과 같음 (진보성 낮음)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자타상품식별력 있을 것, 법 제7조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권리내용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독점	특허권과 유사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 독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보호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씩 갱신 가능)

<저작권>

구분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대상	주관적인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등록요건	창작성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가능)
권리발생 및 내용	창작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1)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2)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창작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1) 실연자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권, 전송권, 보상청구권 2)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보상청구권 3) 방송사업자의 보호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보호기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권리발생시점으로부터 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