⑭ 무형자산감정평가

[관련법규]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광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稼行條件)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어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어장 전체를 수익환원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해당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어업권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利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기업회계기준 제20조(무형자산) 제21조(무형자산표시) 제63조(무형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으로 대체됨.

3)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는 광업권, 어업권, 유가증권 등(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기업가치, 영업권, 지식재산권 등의 관련규정이 있음.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1998년 국제회계기준(IAS) 제38호 “Intangible Assets"를 발표하여 과거 여러 기준서의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관성 있게 체계화 함.

[무형자산의 종류]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무형자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포함),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셀,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이다.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권(상표명 및 출판권 포함) 등의 무형자원을 취득, 개발, 유지 또는 개선한다. 이러한 예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거래처목록,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 또는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자산으로서 인정이 된다.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무형자산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이다.

- 식별이 가능한가? 해당 자산을 기업과 따로 분리하여 인식이 가능한지를 의미

- 통제가 가능한가? 통제 가능성은 법률적으로 권리를 확보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를 의미(특허권 외)

- 경제적 효익이 있는가? 해당 무형자산을 활용하게 되면 미래에 수익을 창출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를 의미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은 말 그대로 형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형체는 없지만 인식이 가능한 자산이고 경제적 효익을 갖추며 통제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 영업권 : 경영능력, 명성, 인적자원, 기타 기업의 우월성을 갖추게 해주는 자산으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산업 활동과 관련된 창작물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

- 개발비 :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로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 기타 : 광업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등과 같이 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성격의 것

[무형자산의 분류사례 1]

유형	구성
시장관련	상표, 상포, 브랜드명, 로고 등
고객관련	고객명부, 고객계약, 고객관계, 주문잔고 등
계약관련	우선공급계약, 라이센스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비경쟁계약 등
위치관련	임대계약, 광업권, 지역권, 공중권, 수면권 등
영업권관련	공공단체/전문직종/전문가/평판관련 영업권, 계속기업가치 등
인력자본관련	능숙하고 결집된 노동력, 고용계약, 노조계약 등
예술관련	문학작품과 저작권, 음악작곡, 지도, 조각 등
기술관련	공정특허, 특허적용, 실험노트 같은 기술서류, 기술적 노하우 등
자료처리관련	컴퓨터S/W, S/W저작권, 자동화된 DB, 직접회로 마스크 및 마스터
엔지니어링관련	산업디자인, 제품특허, 거래비밀, 엔지니어링도면/구성도, 설계도, 서류 등

[무형자산의 분류사례 2]

구분	세부분류	회계처리	사례
식별가능 무형자산	내부창출 무형자산	원칙적으로 비용처리 (자산성 있는 개발비 제외)	연구비, 경상개발비, 광고비, 교육훈련비 등
	외부구입 무형자산	자산 처리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등
영업권	내부창출 영업권	자산 불인식	경영능력,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 등
	사업결합 영업권	자산 처리	영업권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종류 사례]

①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상호권

②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③ 저작권

④ 컴퓨터소프트웨어

⑤ 개발비 : 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⑥ (임차)권리금 : 기존 전세권자의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

[무형자산의 분류사례 3]

(1) 산업재산권

-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보호대상 : 발명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는 독점적 효력 없음

- 실용신안권

* 보호대상 : 물건

* 등록 후 10년

- 디자인권

* 유사 디자인 실시 권리

* 보호대상 : 디자인

*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 설정등록 후 15년

(2) 저작권

* 독자적인 사상, 감정의 표현을 보호

*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 발생

* 생존기간 + 사후 50년 (저작재산권)

(3) 신지식재산권 (최근에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시작함)

- 반도체 직접회로배치설계권 (반도체 회로 배치)

-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KNOW-HOW)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원에 등록)

특허제도 - 기술발전

저작권 - 문화발전

[무형자산의 분류사례 4]

1) 무형자산의 분류

- 시장관련 무형자산 : 상표권, 상표, 브랜드명, 로고 등

- 기술관련 무형자산 : 공정특허, 특허적용술, 기술적 증서, 실험노트, 기술적 노하우 등

- 예술관련 무형자산 : 문학작품과 저작권, 음악작곡, 지도, 조각 등

- 자료처리관련 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등

- 엔지니어링관련 무형자산 : 산업디자인, 제품특허, 설계도, 청사진, 독점증서 등

- 고객관련 무형자산 : 고객명단, 고객계약, 고객유대, 주문잔고 등

- 인력관련 무형자산 : 능숙하고 결집된 근로자, 근로계약, 노조계약 등

- 위치관련 무형자산 : 차지권, 광물개발권, 지역권, 수면권, 공중권 등

- 영업권관련 무형자산 : 법인 영업권, 전문능력, 명성, 계속기업가치 등

위의 분류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무형자산은 하나 이상의 분류에 속할 수 있다.

2) 지적자산

- 무형자산 중 일부는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ies)으로 분류

- 지적재산은 무형자산의 특수한 형태로서 무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존재와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 지적 재산은 인간의 능동적인 창조활동을 통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은 관련 법률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 지적재산의 두 가지 분류

(ⅰ) 창조적인 지적재산권 : 상표,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ⅱ) 혁신적인 지적재산권 : 특허권, 공업디자인, 기업비밀 등

[무형자산의 분류사례 5]

종류	구성 및 설명
산업재산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소프트웨어	중요한 컴퓨터소프트웨어만 무형자산
개발비	연구개발투자 중에서 자산성이 있는 것만 무형자산
영업권	기업 간의 매수·합병에서만 인식
기타 무형자산	라이센스, 프랜차이즈권, 광업권, 어업권 등

[무형자산의 분류사례 6]

- 특허권

1) 취득원가 = 해당권리를 얻을 수 있기까지 직접적으로 지출한 금액

2) 법률이 보장하는 기간을 내용연수로 함(실제 사용가능한 기간이 짧으면 짧은 기간을 내용연수로 봄)

- 저작권 : 저작권의 권리는 저작자가 죽은 뒤 50년까지 보호

- 상호와 상표

1) 상호와 상표를 구별하지 않고 브랜드네임이라고도 함.

2) 법률상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그 권리가 존속, 이후 등록을 갱신할 경우 10년씩 계속 연장 가능

3) 일반적으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 -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검사를 실시

- 프랜차이즈와 라이선스

1) 프랜차이즈 :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지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2) 라이선스 :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기로 한 것

3) 권리가 보장되는 기간 동안 상각을 실시, 만약 권리기간을 한정할 수 없거나 계속 갱신할 예정이라면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 분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2.02.-23591호]일부개정]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④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8.2.29.>

⑥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4.12.31., 2005.8.5.>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