㉑ 플랜트시설 감정평가 사례

황순창 감정평가사의 실지 감정평가사례이며 한국감정평가협회 R&D에서 강의한 자료임.

본건의 경우 석유 코크스를 분쇄하여 연료로 생산하는 플랜트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로서 ㅇㅇ고등법원에서 계류중이였던 건(감정평가 후 결국 조정으로 마감). 원고는 주식회사 ㅇㅇㅇㅇ로서 발주자이며 피고는 관련 시설설치 전문가로서 복잡한 시설에 대한 하자 감정사례로서 사이클론, 사이로 등의 원리까지 파악하게 되는 좋은 감정평가 사례임.

1. 감정신청사항

감정신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1. 작업성격의 분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항목의 각 내용이 곧, 피고가 감정을 요청하는 목적물이며, 이 항목들이 ①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작업인지, ② 하자보수를 위한 작업인지, ③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작업인지의 작업 성격에 대한 분류

2. A-Line 개조 작업에 대한 감정

1) A-Line 분쇄계를 구성하고 있는 설비 중, 분쇄기용 주 송풍기(Main Fan)가 계약사항과 다른지 같은지 여부(교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2) 원고는 원심집진기(Cyclone)를 교체하였다고 하는바, 원심집진기가 실제 교체되었는지의 여부와 교체되었다면 주 송풍기의 용량과 동일한지?

피고는 원심집진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원고가 위 원심집진기를 교체하였다는데 그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신규로 교체한 원심집진기의 제작, 설치 적정가격은 얼마인가?

3) 원심집진기 하부의 로타리휘다(Rotary Feeder) 및 그 다음의 스크류콘베이어(Screw Conveyor)는 1차 개조작업 때 피고가 신규 설치 한 것인데, 원고는 자신이 교체하지도 않은 설비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교체여부를 확인하고 신규로 제작, 설치하였다면 그 비용은 얼마인지?

4) 원고는 순환공기를 흡입하는 벤트송풍기(Vent Fan)를 원고가 교체하였다고 하는 바, 교체된 송풍기의 사양과 교체된 시기를 파악하고, 그 비용은 얼마인지?

5) 원고는 인건비 중 Process 검토비 13,500,000원, 도면비용 6,500,000원, 기계 철거·설치비를 45,000,000원, 총 65,000,000원이라고 하였는바, 지불한 근거를 제출케 하여 첨부하고, 실제 투입되었을 경우 품셈에 의거 산출한 비용은 얼마인지?

6) 원고는 장비비가 3,150,000원이 투입되었다고 하였는바, 임대 및 지불근거를 첨부하여 명확한 금액인지?

7) 기타 항목 및 제경비에 대하여도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품셈이나 정부기준요율에 의거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B-Line 개조작업에 대한 감정

1) 원고는 B-Line 분쇄기를 구성하고 있는 설비 중, 분쇄기용 주송풍기(Main Fan)가 계약사양과 다른 것으로 교체하였는바, 교체여부와 사양을 확인하고, 이 Fan이 교체된 것이라면, 첨부자료 4의 손해배상 청구항목 검토내용 중 B-Line 개조작업인 150,000,000원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19,000,000원으로 분리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2) 원고가 교체하였다는 원심집진기(Cyclone)가 주송풍기의 용량과 동일한지? 신규로 교체한 원심집진기의 제작, 설치 적정가격은 얼마인지?

3) 원심집진기 하부의 로타리휘다(Rotary Feeder) 및 그 다음의 스크류콘베이어(Screw Conveyor)와 그 이후 계약서에도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이송설비가 있는지? 신규로 제작, 설치하였다면 그 비용이 얼마인지?

4) 원고는 순환공기를 흡입하는 벤트송풍기(Vent Fan)를 원고가 교체하였다고 하는바, 교체된 송풍기의 사양과 교체된 시기를 파악하고, 그 비용은 얼마인지?

5) 원고는 인건비 중 Process 검토비 21,800,000원, 도면비용 4,600,000원, 기계철거·설치비를 36,000,000원, 그 외 기존설비 이설 및 집진기 관련 작업으로 16,850,000원, 합계 총 79,250,000원이라 하였는바,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지불한 근거를 제출케 하여 첨부하고, 실제 투입되었을 경우 품셈에 의거 산출한 비용은 얼마인지?

6) 원고는 장비비가 5,700,000원이 투입되었다고 하였는바, 임대 및 지불근거를 첨부하여 명확한 금액인지?

7) 기타 항목 및 제경비에 대하여도 근거가 없으면 품셈이나 정부기준요율에 의거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원고는 이 B-Line 의 개선작업이 생산량 증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바, 계약서, 사양서 등을 살펴보면, 분쇄설비의 구성이 A-Line과 확연히 다르고, 생산량이 15t/hr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생산량이 미달되었다고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를 피고가 책임 질 생산량증대 작업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4. 제품 Silo 보강 및 B-Line 수송설비 신규설치공사에 대한 감정

1) 원고는 이 제품 Silo 보강 및 B-Line 수송설비 신규설치작업이 생산량 증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바, 공정도, 사양서 등을 살펴보고, 생산량 증대와 관련이 있는지?

2) 제품저장조(Silo) 4기의 보강공사에 대하여

① 원고는 이 제품저장조 보강공사를 공기수송장치의 부로워 Air 압력에 견디도록 Shell&Roof를 형강재로 보강하였다고 했는데, 이 작업 완료 이후 원고는 공기수송장치를 아예 철거하여 버렸습니다. 이 작업이 생산량 증대이거나 또는 하자보수에 해당되는지? 도장, 장비비 비용은 얼마인지?

② 원고는 Silo 상부에 설치되어 있었던 집진기가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서, 이를 수평으로 맞추는 작업으로 금 6,400,000원을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진기 총 4기 중 2기는 당초 피고가 시공하였는데 기울여 시공하지 않았었고, 2기는 당초 설치하였던 집진기가 작아서, Silo에 부압이 걸린다고 하여 원고가 2,000만 원을 들여 씨씨케이테크에게 50㎥/min로 교체한 사항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시공사에게 재시공하라고 했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 작업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3) B-Line  수송설비 신규공사에 대하여

① 원고는 당초 설치되었던 공기수송장치(Pneumatic Conveyor)에 하자가 있다고 이 설비를 아예 철거해버리고, A-Line과 동일한 타입인 기계식 수송설비(Flow Conveyor, Bucket Elevator, Air Slide)로 신규 설치하였는바, 기존의 공기수송설비를 수리, 보완하여 개선될 수가 없었는지? 이렇게 전면 교체한 사항이 하자수리에 해당되는지? 신규로 제작, 설치한 기계식 수송설비의 비용은 얼마인지?

② 위 기계식 수송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가 중고로 제공한 집진기의 배출 구조를 여러 가지 개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개조작업이 실제로 발생했었는지? 이 작업이 피고의 책임사유인지? 위 작업비용은 얼마인지?

③　원고는 제작·설치 인건비 37,850,000원, 부재료비 및 장비비 9,950,000원, 제경비 36,920,000원이 소비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지출내역을 파악하고, 작업내용을 확인하여 위 비용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실제 투입되었을 경우 품셈에 의거 산출한 비용은 얼마인지?

5. 전기 추가설비 비용(첨부자료 4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항목 검토내용 중 C항)에 대하여

1) 전기추가설비가 피고의 배상 책임인지?

2) 전기추가설비의 No. 1, 3, 12의 공사내용이 사실이며, 실제 시공된 판넬구성, 케이블 포설 내용 등을 확인하여 품셈에 의한 적정 비용을 산출하여 주고,

3) 전기추가설비의 No. 1∼12 전기추가설비 각각의 항목이 하자사항에 해당이 되는지와 피고의 책임인지를 살펴주고,

4) 이 전기추가설비 비용 중 기계의 하자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어느 것인지 감정하여 주십시오.

6. 배관 제작, 설치비 항목 중 총 7건 작업(첨부자료 4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항목 검토내용 중 D항)에 대한 감정

1) 배관 제작, 설치비 각 항목이 피고의 배상책임인지?

2) 위 배관 제작, 설치비 각 항목에 대하여, 이러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실제로 작업을 하였는지? 실제로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면, 현장 실측 및 투입된 물량을 통하여 산출한 비용은 얼마인지?

7. 기타 손해라고 청구한 항목(첨부자료 4 검토내용 중 G항) 및 비용에 대하여

1) 진동모타 수리비가 하자인지, 운전 중에 발생된 수선비인지?

2) 원고는 제품 Silo 동체가 공기수성장치의 Air발생기(부로워)의 에어압력으로 인해 부압을 받아 자꾸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보고, 피고가 설치한 집진기가 작은 것이 원인이라고 하여, Vent 집진기 50㎥/min 2대를 원고가 임의로 2,000만원에 교체하였는데, 교체 후에도 또 부풀어 오르니까 다음에 저장조 4기를 보강하였고, 그 다음에는 아예 공기수송설비를 철거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 임의대로 수리를 하고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3) 공기압축기 50hp 2대의 용량이 부족함을, 원고가 스스로 자인하고, 100hp 공기압축기 1대를 추가로 피고에게 34,500,000원에 발주하였으며, 대금도 지불한 다음,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의 설계 잘못이라고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추가로 발주한 공기압축기를 피고가 배상을 해야 하는지?

4) 원고는 계중기(Truck Scale)에 고장이 발생하였으므로 타 업체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그 수리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에게 연락하였다면, 이 계중기를 납품한 회사에 연락하여 무상 수리를 받았을 것인데, 피고에게 아무런 연락하지도 않고 임의로 타 업체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발생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되는지?

5) 열풍로의 오일버너 화염이 길어 불씨가 분쇄기와 집진기로 유입된다하여 화염이 짧은 단염버너로 원고가 임의로 바꾸었는바, 위와 같이 단염버너로 꼭 교체를 해야 했는지? 이러한 점이 피고의 잘못인가?

6) 벨트접착 수리비가 하자인지, 운전 중에 발생된 수선비인지?

7) 집진기의 휠터백(Filter Bag)이 소손되어 교체한 비용을 피고의 잘못이라고 하여 배상하라고 하는바, 이러한 잘못이 피고의 잘못인지? 운전 잘못으로 인한 조업상의 실수인지?

8) 정량공급벨트(CFW) 손해가 피고의 잘못인지? 일반 벨트콘베어를 계량기 타입으로 꼭 바꿔야 했는지?

9) 분쇄기(Mill) 정비 항목이 피고의 배상책임인지?

10) 위 기타항목 1)∼9) 항목들 각각의 작업이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하자사항인지,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자신들의 수선비인지를 파악

2. (기계류 공사비용 및 하자) 평가명세표

<감정결과>

본건 조사과정을 거쳐 감정신청사항 별로 감정결과를 표시하기로 하며 우선 작업성격의 분류에 대하여 감정결과를 표시한 후 감정신청 사항항목별로 감정결과를 표로 표시하기로 함.

(1) 작업성격의 분류

본건 감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감정결과로 표시하기에 앞서 감정목적물의 항목들이

①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작업인지

② 하자 보수를 위한 작업인지

③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작업인지의 작업성격        에 관한 분류

등 3가지로, 작업성격의 분류를 묻고 있는 바, 원고측 시행착오 또는 수선비성격 또는 본건 감정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이 상기③에 해당되게 되며 상기 ①생산량 증대라든가 ②하자보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는 A라인 보조(벤트)송풍기 및 관련 부대공사비 등이 해당되게 되며 (주)ㅇㅇ기계의 내역서에서는 각각 주 송풍기는 850만원으로 금액표시되어 있으며 기기철거설치비 1,000,000원, 크레인임대 500,000∼600,000원 등 약 10,000,000원으로 되어있는바 이 금액이 하자보수 비용으로 적절한 금액으로 판단됨. 그 외에는 생산량 증대나 하자보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다소 있는바 예를 들어 버너를 단염으로 교체하였다고 하는데 원래 있던 버너를 조절할 수는 없었는지 버너 교체 후에도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는 버너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이며 원고측에서는 교체, 보수 등의 이유, 내역 등의 적절하고 타당한 해명이 부족한바 적정하고 타당한 원고측의 교체, 보수 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은 후 해당 품목이나 항목별로 감정절차를 거친다면 추가로 상기 ①,②번 해당항목(설비)이 늘어 날 수는 있으나 원고측 대응(교체 보수 이유)이 별로 없었음으로 인해 감정평가 상의 한계가 있음.

사이크론의 경우 사이크론 내부에서의 유체 흐름에 대한 해석이 어렵고 유체내의 분진입자 운동에 대한 해석이 난해하여 표준 설계 치수비를 적용하여 제작하기도 하나 원고측의 사이크론 원통직경과 길이 변경으로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어려워 상기 ①, ②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이로 보강의 경우 사이로 보강보다는 송풍기 풍량조절 등의 방법으로 풍압조절이 가능하며 공기식 이송을 기계식 이송으로 교체한 부분 또한 상기 ①, ②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기부분 공사 또한 원고측의 공사금액내역의 구분이 모호하고 수량, 단가 적용이 과다하여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제까지 기존 1600㎾를 초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원고측 공사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전기부분은 계약당시 제외(exclude)되었음).

공기식에서 기계식으로 교체공사한 부분 또는 계약당시 공기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계식으로 바꾼 이유가 소요전력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라면 피고가 손해배상해야 할 사항이 아닌 상기③에 해당되는 작업성격으로 판단하였음.

나. 감정신청항목별 감정결과

감정신청항목별로 감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로 표시하였음.

감정목적물 : 전남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ㅇ번지 외 3필지
감정대상별		감정결과
2. A-Line 개조작업에 대한 감정결과
1)	분쇄기용 주 송풍기(Main Fan)가 계약사양과 다른지 여부 및 교체되었는지 여부	계약 사양은 460N㎥/min × 900mmAq이며 피고설치는 460N㎥/min × 850mmAq × 160kw로 조사되며 최근 Motor를 원고측에서 160㎾ → 200㎾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됨.
2)	① 원심집진기(Cyclone)가 실제 교체되었는지 여부	애초 설치당시의 원심집진기를 원고측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원고, 피고 모두 교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작업 사진 등으로 교체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② 교체이유 및 타당성	원고측은 보증치에 미달하는 생산량 증대를 이유로 교체하였다고 하나, 교체이후 보증치에 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관련이론과 cyclone 설계사례를 다수 수집하여 판단하고 원·피고 제출자료와 실지공사를 담당한 (주)모범기계 사장을 면담하여 조사한 결과 타당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됨. 벤트송풍기는 교체하였으며 cyclone을 교체하였으나 원고측의 압력손실, 집진효율 계산은 없었는 것으로 조사되며 이에 따라 송풍기 동력(HP)계산조차 없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체타당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 주 송풍기의 용량과 동일한지 여부	주 송풍기를 그대로 사용하며 사이크론 교체 전후 동일한 유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됨.
	④ 교체된 경우, 신규로 교체한 원심집진기의 제작 설치 적정가격	cyclone 제작은 2500만원((주)모범기계)이고 설치는 사이크론, Duct등에 대하여 일체 설치비로 6,000,000원으로 산정(모범기계)한 것으로 조사됨.
3)	①로타리휘다(Rotary Feeder) 및 스크류콘베이어(Screw Conveyor)가 실제 교체되었는지 여부	(주)ㅇㅇ기계의 작성서류(내역서)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교체 당시의 사진이 없는 점, 사이크론 하부 flange를 놔두고 사이크론을 교체했으므로 본 부품의 교체가 없다는 피고주장, 기존 철거품의 보관이 없는 점 등으로 실제 교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움(원고측에서 제조회사 구입서류, 작업사진 등과 교체전의 설비가 철거된 설비등을 제시 또는 제출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② 신규로 제작 설치된 경우 그 비용	(주)ㅇㅇ기계의 내역서에서는 스크류콘베어 650만원, 로타리휘다 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타설비 일체의 설치비는 6,000,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톤당 설치비로 산정하면 로타리휘다(0.5톤 추정) 100만원, 스크류 콘베어(2톤 추정) 370만원의 설치비가 산정됨.
4)	① 교체된 벤트송풍기(Vent Fan)의 사양(Specification)	400㎥/min, 500mmAq, 55㎾ (2010.9 제조, ㅇㅇ송풍기)로 교체된 것으로 조사됨.
	② 교체된 시기 및 비용	ㅇㅇ ㅇㅇㅇ보고서에서는 2010. 4. 20 이전에 교체, (주)ㅇㅇ기계 시공시기는 2010. 8. 26 이후로 되어 있어 정확한 교체시기는 불분명하며 설치비는 타설비와 일체로 6,000,000원으로 산정되며 벤트송풍기만의 설치비용은 1,000,000원(전기비 별도)으로 판단됨.
5)	① 작업비용(Process 검토비, 도면비용, 기계 철거 설치비)은 실제 투입된 비용인지 여부	작성내용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 투입된 비용이 아니라 공사를 수주받거나 공사완료후의 완료보고 차원에서 별도의 지불 비용 없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② 실제 투입된 경우, 적정히 책정된 비용인지 여부	원고측 주장금액은 과다한 수준으로 판단됨.
	③ 실제 투입되었다면 품셈에 의거 산출한 비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 협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688,000원으로 산출됨.
6)	장비비(3,150,000원)가 적정히 책정된 금액인지 여부(임대 및 지불근거 첨부)	ㅇㅇ시내 유류비, 운전수 노임 포함으로 50톤 크레인은 1일 임대 80만원, 25톤 크레인은 1일 임대 60만원으로 각각 조사되는데 비하면 과다한 수준으로 사료됨(임대 및 지불근거 등 세부내역을 원고측에 요청하였으나 제출치 않음).
7)	기타 항목 및 제 경비에 대하여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품셈이나 정부기준요율에 의거 산정한 금액	전문분야의 경우 품셈이나 정부기준요율 적용이 다소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시중계약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감정대상별		감정결과
3. B-Line 개조작업에 대한 감정결과
1)	① 주 송풍기(Main Fan)가 계약사양과 다른지 여부 및 교체되었는지 여부	계약사항과 달리 850mmAq로 교체됨. 동력 또한 높은 용량으로 교체됨. 계약사항 : 460N㎥/min, 650mmAq, 132㎾, 440V, 4pole 교체 후 : 615N㎥/min, 850mmq, 160㎾ (2010.12 제조, 다물송풍기)
	② 주 송풍기가 교체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항목 첨부자료4의 ‘B-line 개조작업(150,000,000원)’과 별도로 19,000,000원을 분리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분리청구하였는 것으로 조사됨.
2)	① 교체하였다는 원심집진기(Cyclone)가 주 송풍기의 용량과 동일한지 여부	주 송풍기 용량과 동일한 유량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됨.
	② 교체된 경우, 신규로 교체한 원심집진기의 제작 설치 적정가격	Cyclone 제작비는 2,500만원((주)모범기계)이며 설치비는 Cyclone, Duct, Screw Conveyor, ID FAN, Rotary Feeder와 함께 6,000,000원으로 산정됨.
3)	①로타리휘다(Rotary Feeder) 및 스크류콘베이어(Screw Conveyor) 외에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이송설비가 있는지 여부	공기식을 기계식으로 바꾸기 위한 설비인 플로어 콘베어 × 2, 버켓 엘리베이터, 에어슬라이드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② 또 다른 이송설비가 신규로 제작 설치된 경우 그 비용	제작에 소요된 부품 등 세부제작사양이 밝혀지지 않고 원고측에서 응하지 않는 관계로 확인이 어려운 것이며 감정불능으로 판단함.
4)	① 교체된 벤트송풍기(Vent Fan)의 사양(Specification).	400㎥/min × 500mmAq, 55㎾, 2010.11 제조 (ㅇㅇ송풍기)인 것으로 조사됨. ((주)ㅇㅇ기계 내역서상 850만원임)
	② 교체된 시기 및 비용	원고와 (주)ㅇㅇ기계의 계약서 날짜가 2010. 10. 20일이며 실지교체일은 10. 20일 이후로 추정됨. 교체비용은 타설비와 함께 6,000,000원으로 산정되며 벤트송풍기만의 설치비용은 1,000,000원(전기비 별도)으로 판단됨.
5)	① 작업비용(Process 검토비, 도면비용, 기계 철거 설치비)은 실제 투입된 비용인지 여부	공사 수주를 위하여 또는 공사완료보고 등의 차원에서 별도의 지불비용 없이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② 실제 투입된 경우, 적정히 책정된 비용인지 여부	원고측 주장금액은 과다한 수준으로 판단됨. ((주)ㅇㅇ기계의 내역서 내용은 과다하며 그대로 투입된 비용으로 믿기는 어려움.)
	③ 실제 투입되었다면 품셈에 의거 산출한 비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 협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688,000원으로 산출됨.
6)	장비비가 적정히 책정된 금액인지 여부 (임대 및 지불근거 첨부)	ㅇㅇ시내 유류비 운전수 노임포함으로 50톤 크레인 1일 임대 80만원, 25톤 크레인 1일 임대 60만원으로 조사되는데 비하면 과다한 수준으로 사료됨. (임대 및 지불근거 등 세부내역을 원고측에 요청하였으나 제출치 않음.)
7)	① 기타 항목 및 제 경비에 대하여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품셈이나 정부기준요율에 의거 산정한 금액	-
	② B-Line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원고가 분쇄설비를 교체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	B-Line은 계약당시부터 A-Line과 분쇄설비의 구성이 다른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생산량이 15t/hr이하로 계약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A-Line은 15t/hr 이상, B-Line은 15t/hr 이하로 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A-Line과 B-Line을 합하여 30t/hr로 생산량 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며 각 Line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고 계약서의 어떤 내용에도 합하여 30t/hr 이상을 생산하는 조건임을 확인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B-Line은 개별적으로 생산량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B-Line에는 계약서상 분급기가 없으며 15t/hr 이하로 계약되어 분쇄설비를 교체한 내용에 대해 피고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감정대상별		감정결과
4. 제품저장조(Silo)보강 및 B-Line 수송설비 신규설치공사
1)	① 600㎥ × 4기 Silo 보강 작업 및 B라인 수송설비 신규 설치작업이 생산량 증대와 관련이 있는지 혹은 하자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Silo는 저장시설이며 수송설비는 글자그대로 수송하는 설비이므로 생산량 증대와는 별로 무관하게 보이며 생산량 증대를 위한 하자보수라고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② Silo 보강작업에 관한 도장, 장비비의 비용	(주)ㅇㅇ기계의 내역서에서는 도장비의 수량이 1,274,840㎡인 부분과 크레인 50톤을 8일 동안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감정일 현재 50톤 크레인 사용료는 1일 50만원(유류대, 운전기사일당 포함)으로 조사되며 계약당시의 ∅7.5m, 17.87m 규격으로 하고, 크레인 4일 동원으로 하면 9,350,000원으로 계산됨.
2)	Silo 상부에 설치된 집진기가 4기 모두 기울어져 수평작업을 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바 이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Silo 상부가 기울어져 있었는지 여부는 과거 상태를 묻는 것으로서 원, 피고측 관련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4기 중 2기는 ㅇㅇㅇㅇㅇㅇ에게 교체한 것으로 조사되는바 이 경우 피고가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① B-Line 수송설비 신규공사에서 기존의 공기수송설비의 수리, 보완하여 개선할 여지는 없었는지 여부(집진기 교체, 사이로 보강 후 기계식으로).	기존의 공기 수송설비에 대하여 수리, 보완하여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송풍기풍량조절 등으로 공기수송설비를 잘 운용할 수 있음 원고측은 기계식으로 교체해야 할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집진기 교체, 사이로 보강후에 기계식으로 교체한 부분은 교체 타당성을 더욱 신뢰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임)
	② 공기수송설비의 전면 교체한 사항이 하자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히려 기계식을 공기식으로 바꾸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조사되고 있으며 본 건 공기 수송설비의 결함을 보수하는 것이라기보다 소요전력 비용감소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이며 하자보수라고 보기 보다는 설비개선이 더 적절한 표현으로 사료됨.
	③ 신규로 제작, 설치한 기계식 수송설비(플로우 컨베어(2), 버켓 엘리베이터, 에어슬라이드)의 비용	플로우 컨베어(2), 버켓엘리베이터, 에어 슬라이드의 구성부품, 자재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감정불능으로 처리함. (원고측에 세부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제출치 않음.)
4)	① 기계식 수송설비 설치를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집진기의 배출구조를 개조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개조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고 제공 중고 사급자재로서 차압 때문에 칸막이를 철거하는 개조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② 집진기 배출구조 개조작업이 피고의 배상 책임인지 여부	계약서에 원고 제공 사급자재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아 문제가 있다면 다시 원고가 재구입하면 될 것으로 보임.
	③ 이 작업에 들어간 비용	(주) ㅇㅇ기계의 B라인측 내역서에는 B/F Chamber 개조 5,200,000원으로 되어있으나 1식으로 표시되어있어 세부비용내역확인이 어려우므로 감정불가함.
5)	① B-Line 수송설비 신규공사에 대하여 제작설치 인건비, 부재료비 및 장비비, 제경비 등 지출내역을 파악하고 그것이 실제로 투입된 지출인지 여부	(주) ㅇㅇ기계의 내역서에는 “1식”으로 처리되어 세부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감정이 곤란함.
	② 실제 투입 되었을 경우 품셈에 의거 산출한 비용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곤란하며 자재, 규모, 세부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경우 유사품셈자료로 감정평가가 가능할 것임.

감정대상별		감정결과
5. 전기 추가설비비용(첨부자료4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항목 검토내용 중 C항)
1)	전기추가설비가 피고의 배상 책임인지 여부	전기부분은 원고·피고가 합의한 계약서에서 제외(exclude)하기로 한 부분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피고배상책임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2)	① 전기추가설비의 No.1, 3, 12의 공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원고측에 전기도면, 세부내역 등 관련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사실 여부는 원고측의 관련자료 제출이 있은 연후에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음.
	② 실제 시공된 판넬구성, 케이블 포설 내용 등을 확인하여 품셈에 의한 적정 비용	상기 ①항과 감정결과가 같음.
3)	① 전기추가설비의 No.1∼12 전기추가설비 각각의 항목이 하자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상기 ①항과 감정결과가 같음.
	② 피고의 책임인지 여부	전기부분은 애초 계약서에서 제외(exclude)된 부분으로서 만약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ㅇㅇㅇㅇㅇ의 전기공사내역서의 단가, 수량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의 이유로 원고측 주장금액 그대로를 피고측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4)	전기추가설비 비용 중, 기계의 하자와 관련이 없는 부분	주요공사 추가분 내역서에서 공종별 규격별로 나열된 형식으로서 각 기계별 전기공사비 투입물량을 판단하기 어려운바 추후 공사를 한 원고측에서 소명하여 세분화될 경우 감정평가가 가능하겠음.
감정대상별		감정결과
6. 배관 제작, 설치비 항목의 총 7건 작업(첨부자료 4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항목 검토내용 중 D항)
1)	배관 제작, 설치비 각 항목이 피고의 배상책임인지 여부	원고측이 배관 제작, 설치비 항목을 일일이 입증하거나 특정한 연후에야 감정평가를 하여 피고가 배상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음.
2)	배관 제작, 설치 작업의 필요성	원고측에서 도면, 배관제작부위, 타당성 등을 입증한 연후 감정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작업의 필요성 또한 감정될 수 있을 것임.
3)	실제로 이러한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	원고측이 피고측 작업인원 접근을 막는 등으로 확인이 어려우며 피고가 애초에 작업하였는지 또는 원고가 실제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측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4)	실제로 작업을 한 경우, 현장 실측 및 투입된 물량을 통하여 산출한 비용	실제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측의 위치, 물량 특정이 있은 연후에 가능할 것임.
감정대상별		감정결과
7. 기타 손해라고 청구한 항목(첨부자료 4 검토내용 중 G항) 및 비용
1)	진동모타 수리비가 하자보수 비용인지 운전 중 발생된 수선비인지 여부	설치 당시 하자가 아니라 그 후에 수선하였다면 운전 중 발생될 수선비로 판단함.
2)	Vent 집진기 2대 교체, 저장조(Silo) 4기 보강, 공기수송설비철거에 들어간 비용이 하자보수 비용인지 수선비인지 여부	하자보수로 판단하려면 하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그 보수가 적절타당해야 하며 하자보수인지 수선비인지 명쾌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시행착오성격이 있으므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인 수선비로 분류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됨.
3)	원고가 추가로 발주한 공기압축기를 피고의 배상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여부	피고에게 유상으로 발주하여 대금지불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원고측이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대금지불을 하기로 했다면 피고측의 배상책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계중기(Truck Scale) 수리에 발생한 비용을 피고의 배상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여부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다면 무상 수리를 받았을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고 있으며 설치당시 하자가 아니라 사용 중에 수선하였다면 수익적 지출인 수선비로서 피고의 배상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① 단열버너로 교체한 것에 대하여 교체 필요성	(주)ㅇㅇㅇ에 문의하여 교체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과거버너라든가 작동상태, 화재발생의 정확한 원인 등을 알기 어려우므로 교체필요성은 판단하기 어려움.
	② 교체한 비용이 하자보수 비용인지 수선비인지 여부	교체 후 최근까지도 원고측 설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원고측에서 원료배출호퍼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등으로 보면 화재원인이 버너에만 있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버너가 어느 정도 화재에 기여하였는지 또한 알기 어려우며 버너가 화재원인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입증이 어렵다면 수선비 성격으로 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6)	벨트접착 수리비가 하자보수비용인지 수선비인지 여부	피고시설당시 애초부터 벨트접착이 문제되었을 경우는 하자보수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 중 벨트접착이 문제될 경우라면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7)	집진기의 휠터 백(Filter Bag)을 교체한 비용이 하자보수비용인지 수선비인지 여부	휠터백은 사용주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시간, 작업환경, 재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점검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수선비성격으로 판단됨(하자로 봐야 할 경우라면 집진효율 계산 등 논리적 입증이 필요함).
8)	① 정량공급벨터(CFW)의 손해가 피고의 책임인지 여부	계약서에 일반벨트콘베어(B-15)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② 일반 벨트콘베어를 계량기 타입으로 교체한 것에 대하여 교체 필요성	B-Line 일반벨트 콘베어를 정량공급벨트 콘베어로 개조한 부분은 15t/hr 이하로 계약된 사실 및 정량공급벨트로 계약이 특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보면 원고피고간의 계약에 따른 교체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9)	A-20, B-20 분쇄기(Mill) 정비 항목을 피고의 배상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분쇄기(Mill)는 원고가 수리제공한 설비로서 계약서에 중고사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턴키방식의 계약 및 중고사급특성의 2가지를 가지고 판단컨대 피고가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