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조언·정보제공·상담·자문

규칙 제27조(조언·정보 등의 제공)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와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등(감정평가 실무기준)]

1) 적용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7조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이나 법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 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100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담자문등의 수임

상담자문등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상담자문등의 목적

2. 상담자문등의 업무범위 및 소요시간

3. 대상물건 및 자료수집의 범위

4. 상담자문등의 의뢰조건 및 시점

5. 상담자문등의 보고 형식

6. 상담자문등의 수수료 및 실비의 청구와 지급

7. 상담자문등의 책임범위

3) 상담자문등의 보고

상담자문등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뢰인에 관한 사항 및 이용제한

2. 상담자문등 업무의 목적, 부대조건, 자문 대상, 적용기준

3. 보고서 작성일

4. 보고서의 책임범위

[정보제공등]

1) 정보제공등의 접수

감정평가업자가 정보제공등을 수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뢰인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제공등의 목적 및 범위

2. 수행기간

3. 정보제공등의 보수

4. 결과보고서의 양식 및 성과품

5. 준수사항 및 비밀보장

6. 정보제공등의 중지 및 변경

7. 계약의 해체 등

8. 계약일자

9. 계약당사자

10. 그 밖의 업무특약사항

2) 정보제공등의 수행 및 보고

① 감정평가업자가 정보제공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제공등의 목적

2. 정보제공등의 업무범위

3. 대상물건 및 자료수집의 범위

4. 정보제공등의 의뢰조건 및 시점

② 감정평가업자는 정보제공등의 수행 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정보제공등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분석결과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대한 기술

2. 인용자료의 출처

3. 보고서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실이나 자료 등의 기술 배제

4.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재무보고평가]

1) 적용 및 정의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하 “재무보고평가”라 한다)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0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자산과 시설에 대한 재평가 및 회계업무 등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할 때에 준용한다.

2) 재무보고평가의 대상 및 확인사항

① 재무보고평가의 대상은 회사·국가·지방지치단체·공공기관(이하 “회사”라 한다)의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유형자산·무형자산·유가증권 등의 자산 및 관련 부채와 재평가를 위한 시설 등의 자산으로서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요청한 물건으로 한다.

② 재무보고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뢰인과 협의하여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재무제표상의 자산분류 기준과 감정평가서에 표시될 감정평가 목록 분류의 기준의 일치 여부

2. 대상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 등 소유권에 대한 제한사항의 내용

3) 기준가치

① 재무보고평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② 제1항의 공정가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적 가치기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횐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