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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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일반감정)

ㆍ2005년~2015년

순 서

감정평가 내용

소재지

평가서번호

1

유치원 권리금 감정평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50923

2

비료(가축분 퇴비) 감정평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150916

3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150904

4

공사비를 고려한 건물시장가치산정

서울 용산구 한남동

150727

5

환경침해 가치하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150723

6

선하지 임대료 감정평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150717

7

해수입입취수시설 펌프배관 하자감정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150630

8

시장가치 판단 컨설팅 보고서

인천 서구 금곡동

150612

9

터미널 광고판 광고료 감정평가

인천 남구 관교동

150528

10

의료기기 감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50514

11

적정시가 컨설팅 보고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0514

12

건축사사무소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150508

13

짚트랙타워 자산가치 일체

충청남도 보령시

150506

14

일조권침해 감정평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0424

15

일단지 감정평가

서울 광진구 광장동

150401

16

카센터 영업 권리금

서울 송파구 가락동

150330

17

일조권 침해감정

대구 수성구 신매동

150306

18

영업손실 감정평가

인천 서구 불로동

150305

19

실린더 크라샤 하자감정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150303

20

영업손실 감정평가

인천 서구 마전동

150303

21

종돈장 이전비 및 임료펑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150303

22

평가서 및 컨설팅 보고서 작성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50227

23

영업보상 감정평가

인천 서구 원당동

150215

24

고압선 잔여지 가치하락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150213

25

일조권 침해감정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150212

26

철거비 상하차비 감정

강원도 양구군

150205

27

수목감정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150204

28

수목감정

강원도 횡성군 감천면

150119

29

태양광 모듈감정

전라북도 김제시

150116

30

(주)취영루 상표권 감정평가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150112

31

미스터피자 권리금 감정평가

강원도 원주시

150110

32

카페 인테리어 감정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150105

33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시설비

전라남도 여수시

141231

34

LTE라우터 감정평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141226

35

재건축 아파트 종전평가/ 종후평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1224

36

건설폐기물 감정평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141126

37

대지조성 및 부속물 공사비 감정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41114

38

수목감정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141022

39

조망권 감정평가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1022

40

미준공건물 시가 및 공사비 감정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41015

41

중앙도서관의 용역비 감정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1006

42

호이스트 리프트 시가감정

충북 음성군 외 3

140912

43

수목감정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140829

44

요트마리나 계류 선박 하자, 손해배상감정

전라남도 목포시

140804

45

잔여지 가치하락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140804

46

의류, 운동화 등의 감정

남양주시 금곡동

140709

47

항공사진 판독, 토지위치확인(1972년)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40618

48

가치하락 보상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40617

49

감소면적 가치하락

서울 강동구 성내동

140612

50

수미단 캐노피, 담장, 슬라브

서울 강북구 4.19로

140609

51

항공사진 판독, 토지위치확인(1960-1970년대)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0530

52

복개시설물 암거박스 시가, 사용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40404

53

석산 토석(채취량 산정), 원상회복, 원상복구비

충남 보령시 웅천읍 평리

140404

54

영상시스템 설치하자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내

140424

55

납골당 영업권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140318

56

광업권 관련 토지임료

부산 강서구 구랑동

140324

57

잔여지가치하락

경기 파주시 덕은리

140228

58

철탑부지 및 잔여지

경기 평택시 동천리

140228

59

연못, 낚시터 조성시가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

140106

60

전원주택 가치하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40108

61

비닐하우스 하자 설계도면 확인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140110

62

재산분할 영업권, 기업가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140110

63

하천, 고수부지

서울 강동구 강일동

140117

64

분양당시와 달리 공원이 없을 경우 가치하락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ㅇㅇ타워

131219

65

수목굴취비, 이식비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131224

66

산양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131011

67

인쇄콘베어, 건조챔버

경산시 진량읍

131023

68

특허권 기술가치평가

㈜ ㅇㅇㅇ

131023

69

간판석 이전비

인천 서구 백석동

131031

70

점등부표(잠수작업, 해상공사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30905

71

축사신축시 가치하락, 오염,악취,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침해정도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130916

72

잣나무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서원리

130923

73

콘도회원권

경기 용인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130925

74

골프장 공사기간 중 영업손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130619

75

골프장 홀변경공사비, 용역비 (설계감리비, 인허가용역비, 조명탑, 조경 등)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130927

76

잣나무(표본추출방식)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130927

77

침수피해(자동차)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30830

78

상표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130702

79

산양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130724

80

플랜트시설하자(기계류 공사비용)

전라남도 광양시 오산리

130731

81

건설자재 시가, 임대료, 기중기 시가, 임대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130628

82

인삼

경북 청송군 파천면 관리

130625

83

자동차차고가치하락, 차량수리비도색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130611

84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 ㈜ㅇㅇㅇ

130516

85

의료장비(Dilon)유방암측정장비 임료

매월 사용료 렌트비

130521

86

케이블침수, 전자부품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0411

87

일조권, 조망권(압박감), 사생활침해, 환경개선요인, 추가난방비, 추가조명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130416

88

아파트가치하락(생활환경도시기반시설유무, 분양광고과다)

경기 김포시 장기동

130304

89

의료기구시가, X-레이촬영장비 등 49등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0314

90

침수피해(HDTV, LCD모니터, 키보드 등)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30327

91

초극미세분급장치 하자, 수리비

인천 서구 오류동

130214

92

자동차임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ㅇㅇ아파트

130226

93

기업가치, 권리금(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ㅇㅇ도시락

130227

94

통행료

경기 용인시 해곡동

130227

95

천공기 부품교체수리비, 수리후가치증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130228

96

현수막광고료, 현수막 임대료

서울 강남구 수서동

130102

97

영업시설 PET압축기, CHAIN CONVEYOR등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130115

98

미끄럼방지자재 파워로드 균열탈착원인, 접착력, 내후성

부천시 원미구 상동

130129

99

가설건축물 무대시설,deck

부천시 원미구 상동

130129

100

잔여시설보수 영업규모측소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ㅇㅇ철강

130131

101

(피고신청)토지수용후 차량출입가능여부, 차량진행가능궤적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ㅇㅇ철강

130131

102

불법벌목행위 교환가치하락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121211

103

원상회복비, 편백나무 등

경기 동탄면 중리

121212

104

건설기계설비임료, 기중기(77톤, 70톤)

인천 중산동

121231

105

폐변압기 PCBs처리비용

제주시 아라자재보급소

120110

106

축사설비 사료저장탱크 등, 배전반, 변압기, 수목

경기도 안성 일죽면 방초리

120208

107

건축사설계용역비보완

서울 강남구 대치동

120306

108

개간비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120323

109

기계임료, 전자동사출성형기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20418

110

철탑부지 잔여지 가치 하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120515

111

아케이드기둥설치로 인한 상가가치하락

부산 중구 부평동

120517

112

수용잔여지가치하락, 고속철개통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120607

113

불법형질변경 무단벌목여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20614

114

LCD PANEL 검사비용, 손상복구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20228

115

신품, 중고 절곡기, 절단기, 컷팅기, 샤팅기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21129

116

캐노피광고료, 게첨율 광고단가

서울 여의도역 외

121025

117

자동개폐유리문, 천정에어컨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121004

118

오픈셋프린팅프레스 시가, 임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20911

119

승강기 강판두께, 에칭사용여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ㅇㅇ아파트

120801

120

환경영향 축사분뇨 악취, 수질오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20806

121

웨딩업체 영업권

서울 논현동

120821

122

로고교체비용, 로고사용료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ㅇㅇ아파트

120706

123

알로에 이전비용, 시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120620

124

철탑부지 잔여지(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제한사유)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120515

125

거래처상실 수직계열화 붕괴에 따른 손실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소재 ㈜ㅇㅇㅇ

120403

126

기계임료, 전자동 사출성형기

경기 의왕시 오전동

120418

127

권리금 (치킨센터)

서울 역삼동

111228

128

1엔의가치(화폐가치)

1엔의 가치

111209

129

목재가구하자

용인 기흥구 영덕동

111205

130

립글로스 용기가격 충전물가격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11128

131

측량(경계확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11121

132

출입문, 로비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11115

133

인테리어시설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

111110

134

불법벌채확인, 편백, 낙엽송 등 원상회복, 사방공사비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인계리

111031

135

벌채수목식재비, 벌채당시시가

전북 남원시 인풍리

111031

136

비닐하우스 자재비, 속비닐, 처마비닐, 활대, 차광막, 전기시설

서울 송파구 장지동

111019

137

해송, 육송 수목 석물이전비, 시장가역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충남 보령 독산리

111013

138

수목원상복구비, 돌,동산복구비, 돌산토지성토

제주도 한경면 낙천리

111005

139

증축비용감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0927

140

장래 영구적 사용료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100429

141

조경공사비

홍천군 개야리

100426

142

복토공사비,시설공사비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110831

143

아파트 적정분양가, 아파트 가치하락 (헤도닉기법, 요인비교법)

청주 흥덕구 복대동 ㅇㅇ아파트

110728

144

헬리콥터시가

㈜ㅇㅇ항공

110720

145

지상(통신)선로사용료,지하사용료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0328

146

수목 감정(기대사례비교법, 시장가역산법)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외

110610

147

계단,난간보수공사비

경주시 용강동

110609

148

토양오염복구비(유류오염)

경북 영천시 금노동

110531

149

건물 하자 감정

용인 기흥구 보라동 632 우남퍼스트빌

110531

150

용역비 감정 (골프장 조성)

경남 의령시 의령읍 대산리

110428

151

건설가설재(H범, 앵글 등)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110418

152

인테리어 감정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110324

153

축산보상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10225

154

영업보상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10221

155

목재,제재비등가공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110207

156

토목공사비(주유소, 시설 등)

강원도 양구군 송청리

110103

157

관리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10818

158

APT 가치하락(환경침해 등 / 헤도닉 기밥 적용)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0511

159

영업손실 보상, 영업시설 이전비, 공사비 감정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00519

160

조선소 설비 시가, 이전비, 영업손실 평가

인천시 중구 중산동

100709

161

과수원, 영농손실 감정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00311

162

시설설비 가격산정

경기 안양시 동안구

040216

163

비료성분효과에 대한 감정, 토양 개량 비용 감정

전북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00209

164

지장물 가격산정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090204

165

터널공사로 인한 주변토지 가치하락 감정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100426

166

인테리어 가격산정, 횟집 영업시설물 감정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00426 

167

광업권 평가(석회석 광산 4건)

충북 단양군 매포읍 ㅇㅇ광업 외

100331

168

골프회원권 시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091130

169

구분지상권(사적공중권, 사적지하권) 상응임료

서울시 중구 다동 

080630 

170

선하지 보상(지상 고압선 아래있는 땅)

경기 김포시 양촌면

100429

171

건물보수, 아파트 공사하자(균열, 방수 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090605 

172

건물붕괴, 잔존가치평가(건물붕괴 여부, 철거 후 잔여시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081208

173

빌딩내부기계설비감정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090605

174

아파트형 공장 가치하락 감정(균열, 침하, 기능 불량 등)

시흥동 아파트형공장

070207

175

고건축 평가(사찰 감정)

서울 성북구 돈암동

061130

176

개발이익 가치증가

서울 강서구 영창동

080225

177

공장설비, 영업권, 자산가치(폐기물 처리 업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090107

178

장미 로열티, 비닐하우스 시설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090204

179

과수원 지장물(과수목, 관정 등)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090310

180

건물보수 보강, 가치하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070207

181

공장기계, 시설 설비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070305

182

토목가치하락, 원상회복비(수해피해 손해배상)

경남 산청군 산청면

090116

183

아파트 가치하락(영어마을 유무에 따른)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090424

184

기계설비(세차기) 하자에 따른 가치 하락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90430

185

선박시설 및 장비(소나, 텔레사운더 등)

경상북도 포항시 동반항 소재

090513

186

토목공사비(훼손된 소나무, 토지 원상 복구비)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090521

187

상황버섯 취득비, 이전비 감정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090615

188

아파트단지 주차장 유무, 향별 가치하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090426

189

건설가설재(유로폼 외 20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동종

090707

190

케이블, 벨브류 감정

인천시 서구 경서동

090709

191

일조침해 손해배상(방울토마토)

충북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090722

192

소음환경피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090729

193

지하사용료(KT 통신구 환기구 사용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090831

194

기초공사비(터파기공사 등 기성고 감정)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090821

195

휴양림 시설(자연석, 온양석 등)

전북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내

090924

196

잔여지 가치하락(도로공사로 인한 토지시가 하락)

충남 예산군 예산읍

091007

197

석재(옹벽)공사비 산출

전주시 완주군 고사면 

091013 

198

임야감정(감정평가 법인의 감장가격의 재평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091019

199

기자재피해 및 수해로 인한 피해원인 감정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091111

200

설계시공하자, 건물가치하락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091204

201

토지개발비, 다세대 주택 분양 수익금 산정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091211

202

채석허가권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가격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091218

203

비상장주식평가

㈜ㅇㅇ전자

100329

204

접이식옷걸이 하자원인, 책임비율 감정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00413

205

조경 소요비용, 토지가치 하락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100426

206

도로 공사비 및 옹벽 공사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100701

207

선하지(철탑 등) 감정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00726

208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한 사용료 감정

경기 양평군 강하면

100813

209

건물가치증가(건물증축 비용감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0727

210

상장주식 주가조작(시세조정이 배제된 시점)

ㅇㅇㅇ투어

100929

211

지하유류탱크 저장시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110103

212

샐러드바 인테리어 공사대금 감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607

213

집진기(흡착탑) 하자원인, 소음피해, 보수비용 감정

경기 파주시 탄현면 ㅇㅇ공장

100908

214

수목 등 원상회복, 분묘이장 등 감정

 경북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101126 

215

아파트 하자

 

 

216

원단(옷감) 감정(납품원단의 성분하자 감정)

GC-514원단,GC118원단

100909

217

아파트 임대전환 가치하락

경남 양산시 평산동

101207

218

골프장 설비(수변전시설, 방송설비, 가로등)평가(포천 필로스골프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19

공해시설(환경), 탈진설비 성능 측정 감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100113

220

골프장보상평가(힐데스하임CC)

충북 제천시 천남동 282-1 외

 

221

필요비 및 유익비 감정(음식점, 주택설비 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00226

222

비상장 주식(신우전자, 원고:(주)국민은행)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100303

223

아파트 가치하락(송전철탑으로 인한)

경남 양산시 교동

101207

224

기계기구(피고:감정평가사)

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100223

225

토지분할 전 시가

경기 이천시 중일동

100813

226

수목, 석축의 손실보상

서울 은평구 진관동

101027

227

구분건물 매도청구 시가감정

서울 강동구 천호동

101227

228

영업손실, 이전비(플라스틱 분쇄기를 가동하지 못해 발생되는 손해액, 이전가동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081128

229

수목(감나무, 느티나무, 목련 등 8만여 그루)

경기 이천시 설성면

090204

230

계근대, 천막, 창고 등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090420

231

건물보수공사비(균열, 침하 등)

서울 강남구 신사동

031117

232

화훼 피해액(일조권 침해) 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090605

233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090616

234

고압선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아파트단지 가치하락

경기 파주시 교하면

050219

235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가치하락 산정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090716

236

토석 원상회복비 감정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090930

237

놀이기구, 정화조 등 보상금액

춘천시 동면 장학리

090930

238

수목(낙상홍) 훼손 시가감정

전주시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091013

239

수목보상, 영업 휴업 보상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071025

240

(주)삼천리의 APT단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잔존가액

경기 용인시 상현동

070827

241

하천편입시점 시가감정(개발이익배제 또는 포함)

서울 강서구 염창동

080225

242

무허가영업손실 특례보상 및 휴업, 지장물 보상액 감정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081219

243

골프연습장 시설(철탑, 그물망, 인테리어 등)

경기 광주군 오포면

021216

244

일조권침해기여도 판단

서울 중랑구 묵동

030331

245

금형감정

경기 포천군 포천읍

040624

246

시설비(인테리어, 전기배관 등)

 

 

247

타워크레인 감정

8톤러핑크레인

050923

248

수목(대추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등)

경기 과천시 갈현동

050825

249

사용권(때밀이) 임료감정

서울 양천구 목동

060313

250

APT CCTV, 휀스 재시공 비용

서울 중랑구 망우동

061220

251

바다에 잠식된 토지의 가치하락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080110

252

건물용도가 달라질 경우의 시가차이

부산 해운대구 좌동

060831

253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건물 가치하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070207

254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로 인한 아파트시가하락

충북 청원군 오창면

070330

255

병원인테리어 및 시설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080424

256

공장기계, 증기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070305

257

아파트 적정 분양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070831

258

비상장주식(폐업 당시)

ㅇㅇ개발

070131

259

기성고 감정, 철거비 감정

서울시 마포동 ㅇㅇ 시술소

071105

260

개발이익 포함 평가

서울 도봉구 도봉동

070910

261

금형(HW65외 2건) 임료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080415

262

산사태 피해로 인한 원상회복 감정(토목, 건축, 시설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090116

263

빌딩(서울온천)설비의 시가 및 임료 (약전설비, 소방설비, 수영장, 주차 설비 등 각종시설)

 

 

264

상표권 감정(제0275259호 외 6건)

 

 

265

층별효용비, 적수비에 의한 빌딩(업무시설) 시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070402

266

영업권 및 자산가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080212

267

세차장 부속시설(접이식) 졍정비작업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080714

268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 난방비, 조명비 등 추가부담액 산정

서울 서초구 방배동

050220

269

지하사용료(상하수도 시설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091211

270

(시설 및 동산)공사비/ 시설물 및 실내장식(인테리어)에 대한 현존가치산정 및 가치증가분 감정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ㅇㅇ사우나

070430

271

철거 및 원상복구 시설비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ㅇㅇ아파트

070607

272

석축용돌 및 유실수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070814

273

일조권 등 침해 가치하락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071017

274

건물 공사비감정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071112

275

ㅇㅇ카페 영업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80212

276

일조권등 침해 가치하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080630

277

일조권 등 침해 피해액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080824

278

기계시설 및 동산평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080922

279

케이블,밸브 시가감정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090709

280

화재현장 기계기구감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091117

281

재건축공사이익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091130

282

감소면적 가치차액

서울 강동구 성내동

140612

283

가치하락 보상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40617

284

과거항공사진 판독

송파구 신천동

140618

285

선하지 임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10106

286

선하지임료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0113

287

지하사용료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11027 

288

부동산 및 노래방 소재 기계류 감정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120412

289

자산평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0621

290

상표권

ㅇㅇ 위청수

120621 

291

수목평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120816

292

아파트 가치하락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ㅇㅇ아파트

121008

293

수목평가

대구광역시 동구 연경동

121024

294

PCB제조관련 감정

ㅇㅇㅇㅇ레미콘공장

130122

295

선하지

화성시 하저리

130218

296

지분 프라이엄평가

법무법인 ㅇㅇ, ㅇㅇ상예

130220

297

수목 시가감정

전북 남원, 경북 경주

130329

298

수목감정

충남 서산시 고북면

130412

299

운동장 침수에 따른 특수감정평가

ㅇㅇ운동장

140114

300

인테리어

ㅇㅇ종합개발 ㅇㅇ프라자

140324

301

기계감정

강릉시 노암동

140415

302

도매상가 내 점포 영업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40417

 

 

 

[감정평가사례그룹 A]

 

1. 1엔의 화폐가치 감정평가

 

1. (화폐가치) 감정평가명세표

감정대상

가격시점

감정가격(감정결과)

비 고

1945년 당시

일본국

화폐 1

0000.00.00

0000000

 

 

 

2. 감정평가개요 및 감정평가방법

본 건 감정은 1945년 당시 1엔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화폐가치로 얼마의 액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감정평가로서 화폐의 주요기능인 교환매개수단으로서 구매력을 참고로 하여 평가하기로 하며, 일제강점기 1엔과 당시 1원은 동일한 가치로 통용 되었는바 이를 고려하였음.

 

화폐단위당 구매력은 물가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바 1945년 당시 물가수준과 감정일 현재(편의상 감정일 현재 00000000)의 물가수준을 비교하여 시산해 보기로 한다.

 

본 건 평가는 비교방식에 준하여 감정평가하기로 하되 제반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산술적으로 정확한 가격산출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문가의 양심과 경험에 따른 판단으로 가중치 또는 조정율 또는 기타요인을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적정한 감정가격을 산출하기로 한다.

 

 

3. 관련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1. 8. 4] [법률 제10986, 2011. 8. 4, 일부개정] 5조 제1항에서는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위헌법률심판 제청된 상태이며, 관련 법률과 법률안 등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41일부터 19909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

 

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미수금피해자"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미수금 지원금)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4. 관련 판례 조사

서울행정법원 제1(20093734,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문 내용 중 ") 정당한 보상인지 여부"에서 1엔당 2,000원의 보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판부 판결문 내용 중 중요부분은 다음과 같음.

 

한편, 미수금 피해자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미수금 자체의 청구권 외에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두 가지 해석가능성 모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 3항의 문언 및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에 기재된 제2조에 관한 양해사항("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의 문언을 근거로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 제1항의 보상금 산정방식인 미수금 1엔당 2,000원의 환산은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1엔당 2,000원이라는 환산식은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75까지의 일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1975년 당시의 엔화 환율인 1엔당 1.63원을 곱하고, 그 수치에 다시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한 수치인 1,904(2,000)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이는 미수금 자체의 현재가치 환산만을 염두에 둔 것이고,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경위, 배경 등에 비추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 3항을 축소해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행사 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재산권 제한은 제한의 성격이 수용에 가까우므로 그 보상 역시 완전한 보상에 가까운 것이어야 하는 점,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1엔당 2,000원의 환산근거가 된 1975년 당시의 엔화 환율은 현재의 약 1/8 수준인 점,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약 93,000배에 이르는 점, 1975년을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함에 있어 1975년까지는 일본국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하고, 1975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다음 양자를 곱하는 방식으로 미수금 보상금을 결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강제동원희생자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1엔당 2,000원이라는 보상기준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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