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실적(일반감정)
ㆍ2005년~2015년
순 서 |
감정평가 내용 |
소재지 |
평가서번호 |
1 |
유치원 권리금 감정평가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
150923 |
2 |
비료(가축분 퇴비) 감정평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
150916 |
3 |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150904 |
4 |
공사비를 고려한 건물시장가치산정 |
서울 용산구 한남동 |
150727 |
5 |
환경침해 가치하락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
150723 |
6 |
선하지 임대료 감정평가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
150717 |
7 |
해수입입취수시설 펌프배관 하자감정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
150630 |
8 |
시장가치 판단 컨설팅 보고서 |
인천 서구 금곡동 |
150612 |
9 |
터미널 광고판 광고료 감정평가 |
인천 남구 관교동 |
150528 |
10 |
의료기기 감정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150514 |
11 |
적정시가 컨설팅 보고서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
150514 |
12 |
건축사사무소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150508 |
13 |
짚트랙타워 자산가치 일체 |
충청남도 보령시 |
150506 |
14 |
일조권침해 감정평가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150424 |
15 |
일단지 감정평가 |
서울 광진구 광장동 |
150401 |
16 |
카센터 영업 권리금 |
서울 송파구 가락동 |
150330 |
17 |
일조권 침해감정 |
대구 수성구 신매동 |
150306 |
18 |
영업손실 감정평가 |
인천 서구 불로동 |
150305 |
19 |
실린더 크라샤 하자감정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
150303 |
20 |
영업손실 감정평가 |
인천 서구 마전동 |
150303 |
21 |
종돈장 이전비 및 임료펑가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
150303 |
22 |
평가서 및 컨설팅 보고서 작성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
150227 |
23 |
영업보상 감정평가 |
인천 서구 원당동 |
150215 |
24 |
고압선 잔여지 가치하락 |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
150213 |
25 |
일조권 침해감정 |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
150212 |
26 |
철거비 상하차비 감정 |
강원도 양구군 |
150205 |
27 |
수목감정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
150204 |
28 |
수목감정 |
강원도 횡성군 감천면 |
150119 |
29 |
태양광 모듈감정 |
전라북도 김제시 |
150116 |
30 |
(주)취영루 상표권 감정평가 |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
150112 |
31 |
미스터피자 권리금 감정평가 |
강원도 원주시 |
150110 |
32 |
카페 인테리어 감정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
150105 |
33 |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시설비 |
전라남도 여수시 |
141231 |
34 |
LTE라우터 감정평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
141226 |
35 |
재건축 아파트 종전평가/ 종후평가 |
서울 마포구 합정동 |
141224 |
36 |
건설폐기물 감정평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141126 |
37 |
대지조성 및 부속물 공사비 감정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
141114 |
38 |
수목감정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
141022 |
39 |
조망권 감정평가 |
서울 광진구 광장동 |
141022 |
40 |
미준공건물 시가 및 공사비 감정 |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
141015 |
41 |
중앙도서관의 용역비 감정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
141006 |
42 |
호이스트 리프트 시가감정 |
충북 음성군 외 3 |
140912 |
43 |
수목감정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
140829 |
44 |
요트마리나 계류 선박 하자, 손해배상감정 |
전라남도 목포시 |
140804 |
45 |
잔여지 가치하락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
140804 |
46 |
의류, 운동화 등의 감정 |
남양주시 금곡동 |
140709 |
47 |
항공사진 판독, 토지위치확인(1972년)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
140618 |
48 |
가치하락 보상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
140617 |
49 |
감소면적 가치하락 |
서울 강동구 성내동 |
140612 |
50 |
수미단 캐노피, 담장, 슬라브 |
서울 강북구 4.19로 |
140609 |
51 |
항공사진 판독, 토지위치확인(1960-1970년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
140530 |
52 |
복개시설물 암거박스 시가, 사용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
140404 |
53 |
석산 토석(채취량 산정), 원상회복, 원상복구비 |
충남 보령시 웅천읍 평리 |
140404 |
54 |
영상시스템 설치하자 |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내 |
140424 |
55 |
납골당 영업권 |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
140318 |
56 |
광업권 관련 토지임료 |
부산 강서구 구랑동 |
140324 |
57 |
잔여지가치하락 |
경기 파주시 덕은리 |
140228 |
58 |
철탑부지 및 잔여지 |
경기 평택시 동천리 |
140228 |
59 |
연못, 낚시터 조성시가 |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 |
140106 |
60 |
전원주택 가치하락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140108 |
61 |
비닐하우스 하자 설계도면 확인 |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
140110 |
62 |
재산분할 영업권, 기업가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
140110 |
63 |
하천, 고수부지 |
서울 강동구 강일동 |
140117 |
64 |
분양당시와 달리 공원이 없을 경우 가치하락 |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ㅇㅇ타워 |
131219 |
65 |
수목굴취비, 이식비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
131224 |
66 |
산양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
131011 |
67 |
인쇄콘베어, 건조챔버 |
경산시 진량읍 |
131023 |
68 |
특허권 기술가치평가 |
㈜ ㅇㅇㅇ |
131023 |
69 |
간판석 이전비 |
인천 서구 백석동 |
131031 |
70 |
점등부표(잠수작업, 해상공사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
130905 |
71 |
축사신축시 가치하락, 오염,악취,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침해정도 |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
130916 |
72 |
잣나무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서원리 |
130923 |
73 |
콘도회원권 |
경기 용인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
130925 |
74 |
골프장 공사기간 중 영업손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
130619 |
75 |
골프장 홀변경공사비, 용역비 (설계감리비, 인허가용역비, 조명탑, 조경 등)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
130927 |
76 |
잣나무(표본추출방식)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
130927 |
77 |
침수피해(자동차)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
130830 |
78 |
상표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
130702 |
79 |
산양삼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
130724 |
80 |
플랜트시설하자(기계류 공사비용) |
전라남도 광양시 오산리 |
130731 |
81 |
건설자재 시가, 임대료, 기중기 시가, 임대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
130628 |
82 |
인삼 |
경북 청송군 파천면 관리 |
130625 |
83 |
자동차차고가치하락, 차량수리비도색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
130611 |
84 |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
서울 강남구 신사동 ㈜ㅇㅇㅇ |
130516 |
85 |
의료장비(Dilon)유방암측정장비 임료 |
매월 사용료 렌트비 |
130521 |
86 |
케이블침수, 전자부품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
130411 |
87 |
일조권, 조망권(압박감), 사생활침해, 환경개선요인, 추가난방비, 추가조명비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
130416 |
88 |
아파트가치하락(생활환경도시기반시설유무, 분양광고과다) |
경기 김포시 장기동 |
130304 |
89 |
의료기구시가, X-레이촬영장비 등 49등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130314 |
90 |
침수피해(HDTV, LCD모니터, 키보드 등)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
130327 |
91 |
초극미세분급장치 하자, 수리비 |
인천 서구 오류동 |
130214 |
92 |
자동차임료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ㅇㅇ아파트 |
130226 |
93 |
기업가치, 권리금(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ㅇㅇ도시락 |
130227 |
94 |
통행료 |
경기 용인시 해곡동 |
130227 |
95 |
천공기 부품교체수리비, 수리후가치증감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
130228 |
96 |
현수막광고료, 현수막 임대료 |
서울 강남구 수서동 |
130102 |
97 |
영업시설 PET압축기, CHAIN CONVEYOR등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
130115 |
98 |
미끄럼방지자재 파워로드 균열탈착원인, 접착력, 내후성 |
부천시 원미구 상동 |
130129 |
99 |
가설건축물 무대시설,deck |
부천시 원미구 상동 |
130129 |
100 |
잔여시설보수 영업규모측소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ㅇㅇ철강 |
130131 |
101 |
(피고신청)토지수용후 차량출입가능여부, 차량진행가능궤적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ㅇㅇ철강 |
130131 |
102 |
불법벌목행위 교환가치하락 |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
121211 |
103 |
원상회복비, 편백나무 등 |
경기 동탄면 중리 |
121212 |
104 |
건설기계설비임료, 기중기(77톤, 70톤) |
인천 중산동 |
121231 |
105 |
폐변압기 PCBs처리비용 |
제주시 아라자재보급소 |
120110 |
106 |
축사설비 사료저장탱크 등, 배전반, 변압기, 수목 |
경기도 안성 일죽면 방초리 |
120208 |
107 |
건축사설계용역비보완 |
서울 강남구 대치동 |
120306 |
108 |
개간비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
120323 |
109 |
기계임료, 전자동사출성형기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120418 |
110 |
철탑부지 잔여지 가치 하락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
120515 |
111 |
아케이드기둥설치로 인한 상가가치하락 |
부산 중구 부평동 |
120517 |
112 |
수용잔여지가치하락, 고속철개통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
120607 |
113 |
불법형질변경 무단벌목여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
120614 |
114 |
LCD PANEL 검사비용, 손상복구비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
120228 |
115 |
신품, 중고 절곡기, 절단기, 컷팅기, 샤팅기 |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
121129 |
116 |
캐노피광고료, 게첨율 광고단가 |
서울 여의도역 외 |
121025 |
117 |
자동개폐유리문, 천정에어컨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121004 |
118 |
오픈셋프린팅프레스 시가, 임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
120911 |
119 |
승강기 강판두께, 에칭사용여부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ㅇㅇ아파트 |
120801 |
120 |
환경영향 축사분뇨 악취, 수질오염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
120806 |
121 |
웨딩업체 영업권 |
서울 논현동 |
120821 |
122 |
로고교체비용, 로고사용료 |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ㅇㅇ아파트 |
120706 |
123 |
알로에 이전비용, 시가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
120620 |
124 |
철탑부지 잔여지(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제한사유)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120515 |
125 |
거래처상실 수직계열화 붕괴에 따른 손실 |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소재 ㈜ㅇㅇㅇ |
120403 |
126 |
기계임료, 전자동 사출성형기 |
경기 의왕시 오전동 |
120418 |
127 |
권리금 (치킨센터) |
서울 역삼동 |
111228 |
128 |
1엔의가치(화폐가치) |
1엔의 가치 |
111209 |
129 |
목재가구하자 |
용인 기흥구 영덕동 |
111205 |
130 |
립글로스 용기가격 충전물가격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
111128 |
131 |
측량(경계확정)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
111121 |
132 |
출입문, 로비폰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
111115 |
133 |
인테리어시설물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 |
111110 |
134 |
불법벌채확인, 편백, 낙엽송 등 원상회복, 사방공사비 |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인계리 |
111031 |
135 |
벌채수목식재비, 벌채당시시가 |
전북 남원시 인풍리 |
111031 |
136 |
비닐하우스 자재비, 속비닐, 처마비닐, 활대, 차광막, 전기시설 |
서울 송파구 장지동 |
111019 |
137 |
해송, 육송 수목 석물이전비, 시장가역산법, 거래사례비교법 |
충남 보령 독산리 |
111013 |
138 |
수목원상복구비, 돌,동산복구비, 돌산토지성토 |
제주도 한경면 낙천리 |
111005 |
139 |
증축비용감정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100927 |
140 |
장래 영구적 사용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
100429 |
141 |
조경공사비 |
홍천군 개야리 |
100426 |
142 |
복토공사비,시설공사비 |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
110831 |
143 |
아파트 적정분양가, 아파트 가치하락 (헤도닉기법, 요인비교법) |
청주 흥덕구 복대동 ㅇㅇ아파트 |
110728 |
144 |
헬리콥터시가 |
㈜ㅇㅇ항공 |
110720 |
145 |
지상(통신)선로사용료,지하사용료 |
서울 은평구 응암동 |
110328 |
146 |
수목 감정(기대사례비교법, 시장가역산법)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외 |
110610 |
147 |
계단,난간보수공사비 |
경주시 용강동 |
110609 |
148 |
토양오염복구비(유류오염) |
경북 영천시 금노동 |
110531 |
149 |
건물 하자 감정 |
용인 기흥구 보라동 632 우남퍼스트빌 |
110531 |
150 |
용역비 감정 (골프장 조성) |
경남 의령시 의령읍 대산리 |
110428 |
151 |
건설가설재(H범, 앵글 등)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
110418 |
152 |
인테리어 감정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
110324 |
153 |
축산보상 |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
110225 |
154 |
영업보상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
110221 |
155 |
목재,제재비등가공비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
110207 |
156 |
토목공사비(주유소, 시설 등) |
강원도 양구군 송청리 |
110103 |
157 |
관리비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110818 |
158 |
APT 가치하락(환경침해 등 / 헤도닉 기밥 적용)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
110511 |
159 |
영업손실 보상, 영업시설 이전비, 공사비 감정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
100519 |
160 |
조선소 설비 시가, 이전비, 영업손실 평가 |
인천시 중구 중산동 |
100709 |
161 |
과수원, 영농손실 감정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
100311 |
162 |
시설설비 가격산정 |
경기 안양시 동안구 |
040216 |
163 |
비료성분효과에 대한 감정, 토양 개량 비용 감정 |
전북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
100209 |
164 |
지장물 가격산정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
090204 |
165 |
터널공사로 인한 주변토지 가치하락 감정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
100426 |
166 |
인테리어 가격산정, 횟집 영업시설물 감정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
100426 |
167 |
광업권 평가(석회석 광산 4건) |
충북 단양군 매포읍 ㅇㅇ광업 외 |
100331 |
168 |
골프회원권 시가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
091130 |
169 |
구분지상권(사적공중권, 사적지하권) 상응임료 |
서울시 중구 다동 |
080630 |
170 |
선하지 보상(지상 고압선 아래있는 땅) |
경기 김포시 양촌면 |
100429 |
171 |
건물보수, 아파트 공사하자(균열, 방수 등)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090605 |
172 |
건물붕괴, 잔존가치평가(건물붕괴 여부, 철거 후 잔여시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081208 |
173 |
빌딩내부기계설비감정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
090605 |
174 |
아파트형 공장 가치하락 감정(균열, 침하, 기능 불량 등) |
시흥동 아파트형공장 |
070207 |
175 |
고건축 평가(사찰 감정) |
서울 성북구 돈암동 |
061130 |
176 |
개발이익 가치증가 |
서울 강서구 영창동 |
080225 |
177 |
공장설비, 영업권, 자산가치(폐기물 처리 업체)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
090107 |
178 |
장미 로열티, 비닐하우스 시설비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
090204 |
179 |
과수원 지장물(과수목, 관정 등)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
090310 |
180 |
건물보수 보강, 가치하락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
070207 |
181 |
공장기계, 시설 설비 |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
070305 |
182 |
토목가치하락, 원상회복비(수해피해 손해배상) |
경남 산청군 산청면 |
090116 |
183 |
아파트 가치하락(영어마을 유무에 따른)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
090424 |
184 |
기계설비(세차기) 하자에 따른 가치 하락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
090430 |
185 |
선박시설 및 장비(소나, 텔레사운더 등) |
경상북도 포항시 동반항 소재 |
090513 |
186 |
토목공사비(훼손된 소나무, 토지 원상 복구비) |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
090521 |
187 |
상황버섯 취득비, 이전비 감정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
090615 |
188 |
아파트단지 주차장 유무, 향별 가치하락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
090426 |
189 |
건설가설재(유로폼 외 20종)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동종 |
090707 |
190 |
케이블, 벨브류 감정 |
인천시 서구 경서동 |
090709 |
191 |
일조침해 손해배상(방울토마토) |
충북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
090722 |
192 |
소음환경피해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
090729 |
193 |
지하사용료(KT 통신구 환기구 사용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090831 |
194 |
기초공사비(터파기공사 등 기성고 감정)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
090821 |
195 |
휴양림 시설(자연석, 온양석 등) |
전북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내 |
090924 |
196 |
잔여지 가치하락(도로공사로 인한 토지시가 하락) |
충남 예산군 예산읍 |
091007 |
197 |
석재(옹벽)공사비 산출 |
전주시 완주군 고사면 |
091013 |
198 |
임야감정(감정평가 법인의 감장가격의 재평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091019 |
199 |
기자재피해 및 수해로 인한 피해원인 감정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091111 |
200 |
설계시공하자, 건물가치하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
091204 |
201 |
토지개발비, 다세대 주택 분양 수익금 산정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
091211 |
202 |
채석허가권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가격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
091218 |
203 |
비상장주식평가 |
㈜ㅇㅇ전자 |
100329 |
204 |
접이식옷걸이 하자원인, 책임비율 감정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
100413 |
205 |
조경 소요비용, 토지가치 하락 |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
100426 |
206 |
도로 공사비 및 옹벽 공사비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
100701 |
207 |
선하지(철탑 등) 감정 |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
100726 |
208 |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한 사용료 감정 |
경기 양평군 강하면 |
100813 |
209 |
건물가치증가(건물증축 비용감정)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100727 |
210 |
상장주식 주가조작(시세조정이 배제된 시점) |
ㅇㅇㅇ투어 |
100929 |
211 |
지하유류탱크 저장시설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
110103 |
212 |
샐러드바 인테리어 공사대금 감정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100607 |
213 |
집진기(흡착탑) 하자원인, 소음피해, 보수비용 감정 |
경기 파주시 탄현면 ㅇㅇ공장 |
100908 |
214 |
수목 등 원상회복, 분묘이장 등 감정 |
경북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
101126 |
215 |
아파트 하자 |
|
|
216 |
원단(옷감) 감정(납품원단의 성분하자 감정) |
GC-514원단,GC118원단 |
100909 |
217 |
아파트 임대전환 가치하락 |
경남 양산시 평산동 |
101207 |
218 |
골프장 설비(수변전시설, 방송설비, 가로등)평가(포천 필로스골프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
|
219 |
공해시설(환경), 탈진설비 성능 측정 감정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
100113 |
220 |
골프장보상평가(힐데스하임CC) |
충북 제천시 천남동 282-1 외 |
|
221 |
필요비 및 유익비 감정(음식점, 주택설비 등)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
100226 |
222 |
비상장 주식(신우전자, 원고:(주)국민은행)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
100303 |
223 |
아파트 가치하락(송전철탑으로 인한) |
경남 양산시 교동 |
101207 |
224 |
기계기구(피고:감정평가사) |
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
100223 |
225 |
토지분할 전 시가 |
경기 이천시 중일동 |
100813 |
226 |
수목, 석축의 손실보상 |
서울 은평구 진관동 |
101027 |
227 |
구분건물 매도청구 시가감정 |
서울 강동구 천호동 |
101227 |
228 |
영업손실, 이전비(플라스틱 분쇄기를 가동하지 못해 발생되는 손해액, 이전가동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
081128 |
229 |
수목(감나무, 느티나무, 목련 등 8만여 그루) |
경기 이천시 설성면 |
090204 |
230 |
계근대, 천막, 창고 등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090420 |
231 |
건물보수공사비(균열, 침하 등) |
서울 강남구 신사동 |
031117 |
232 |
화훼 피해액(일조권 침해) 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
090605 |
233 |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
090616 |
234 |
고압선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아파트단지 가치하락 |
경기 파주시 교하면 |
050219 |
235 |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가치하락 산정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
090716 |
236 |
토석 원상회복비 감정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
090930 |
237 |
놀이기구, 정화조 등 보상금액 |
춘천시 동면 장학리 |
090930 |
238 |
수목(낙상홍) 훼손 시가감정 |
전주시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
091013 |
239 |
수목보상, 영업 휴업 보상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071025 |
240 |
(주)삼천리의 APT단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잔존가액 |
경기 용인시 상현동 |
070827 |
241 |
하천편입시점 시가감정(개발이익배제 또는 포함) |
서울 강서구 염창동 |
080225 |
242 |
무허가영업손실 특례보상 및 휴업, 지장물 보상액 감정 |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
081219 |
243 |
골프연습장 시설(철탑, 그물망, 인테리어 등) |
경기 광주군 오포면 |
021216 |
244 |
일조권침해기여도 판단 |
서울 중랑구 묵동 |
030331 |
245 |
금형감정 |
경기 포천군 포천읍 |
040624 |
246 |
시설비(인테리어, 전기배관 등) |
|
|
247 |
타워크레인 감정 |
8톤러핑크레인 |
050923 |
248 |
수목(대추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등) |
경기 과천시 갈현동 |
050825 |
249 |
사용권(때밀이) 임료감정 |
서울 양천구 목동 |
060313 |
250 |
APT CCTV, 휀스 재시공 비용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061220 |
251 |
바다에 잠식된 토지의 가치하락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
080110 |
252 |
건물용도가 달라질 경우의 시가차이 |
부산 해운대구 좌동 |
060831 |
253 |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건물 가치하락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
070207 |
254 |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로 인한 아파트시가하락 |
충북 청원군 오창면 |
070330 |
255 |
병원인테리어 및 시설 |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
080424 |
256 |
공장기계, 증기류 |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
070305 |
257 |
아파트 적정 분양가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
070831 |
258 |
비상장주식(폐업 당시) |
ㅇㅇ개발 |
070131 |
259 |
기성고 감정, 철거비 감정 |
서울시 마포동 ㅇㅇ 시술소 |
071105 |
260 |
개발이익 포함 평가 |
서울 도봉구 도봉동 |
070910 |
261 |
금형(HW65외 2건) 임료 |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
080415 |
262 |
산사태 피해로 인한 원상회복 감정(토목, 건축, 시설비)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
090116 |
263 |
빌딩(서울온천)설비의 시가 및 임료 (약전설비, 소방설비, 수영장, 주차 설비 등 각종시설) |
|
|
264 |
상표권 감정(제0275259호 외 6건) |
|
|
265 |
층별효용비, 적수비에 의한 빌딩(업무시설) 시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070402 |
266 |
영업권 및 자산가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080212 |
267 |
세차장 부속시설(접이식) 졍정비작업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
080714 |
268 |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 난방비, 조명비 등 추가부담액 산정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050220 |
269 |
지하사용료(상하수도 시설물)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
091211 |
270 |
(시설 및 동산)공사비/ 시설물 및 실내장식(인테리어)에 대한 현존가치산정 및 가치증가분 감정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ㅇㅇ사우나 |
070430 |
271 |
철거 및 원상복구 시설비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ㅇㅇ아파트 |
070607 |
272 |
석축용돌 및 유실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
070814 |
273 |
일조권 등 침해 가치하락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
071017 |
274 |
건물 공사비감정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
071112 |
275 |
ㅇㅇ카페 영업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080212 |
276 |
일조권등 침해 가치하락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080630 |
277 |
일조권 등 침해 피해액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
080824 |
278 |
기계시설 및 동산평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
080922 |
279 |
케이블,밸브 시가감정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
090709 |
280 |
화재현장 기계기구감정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
091117 |
281 |
재건축공사이익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
091130 |
282 |
감소면적 가치차액 |
서울 강동구 성내동 |
140612 |
283 |
가치하락 보상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
140617 |
284 |
과거항공사진 판독 |
송파구 신천동 |
140618 |
285 |
선하지 임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
110106 |
286 |
선하지임료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
110113 |
287 |
지하사용료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
111027 |
288 |
부동산 및 노래방 소재 기계류 감정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
120412 |
289 |
자산평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120621 |
290 |
상표권 |
ㅇㅇ 위청수 |
120621 |
291 |
수목평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
120816 |
292 |
아파트 가치하락 |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ㅇㅇ아파트 |
121008 |
293 |
수목평가 |
대구광역시 동구 연경동 |
121024 |
294 |
PCB제조관련 감정 |
ㅇㅇㅇㅇ레미콘공장 |
130122 |
295 |
선하지 |
화성시 하저리 |
130218 |
296 |
지분 프라이엄평가 |
법무법인 ㅇㅇ, ㅇㅇ상예 |
130220 |
297 |
수목 시가감정 |
전북 남원, 경북 경주 |
130329 |
298 |
수목감정 |
충남 서산시 고북면 |
130412 |
299 |
운동장 침수에 따른 특수감정평가 |
ㅇㅇ운동장 |
140114 |
300 |
인테리어 |
ㅇㅇ종합개발 ㅇㅇ프라자 |
140324 |
301 |
기계감정 |
강릉시 노암동 |
140415 |
302 |
도매상가 내 점포 영업권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
140417 |
[감정평가사례그룹 A]
1. 1엔의 화폐가치 감정평가
1. (화폐가치) 감정평가명세표
감정대상 | 가격시점 | 감정가격(감정결과) | 비 고 |
1945년 당시 일본국 화폐 1엔 | 0000.00.00 | 0000000원 | |
2. 감정평가개요 및 감정평가방법
본 건 감정은 1945년 당시 1엔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화폐가치로 얼마의 액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감정평가로서 화폐의 주요기능인 교환매개수단으로서 구매력을 참고로 하여 평가하기로 하며, 일제강점기 1엔과 당시 1원은 동일한 가치로 통용 되었는바 이를 고려하였음.
화폐단위당 구매력은 물가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바 1945년 당시 물가수준과 감정일 현재(편의상 감정일 현재 0000년 00월 00일)의 물가수준을 비교하여 시산해 보기로 한다.
본 건 평가는 비교방식에 준하여 감정평가하기로 하되 제반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산술적으로 정확한 가격산출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문가의 양심과 경험에 따른 판단으로 가중치 또는 조정율 또는 기타요인을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적정한 감정가격을 산출하기로 한다.
3. 관련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1. 8. 4] [법률 제10986호, 2011. 8. 4, 일부개정] 제5조 제1항에서는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위헌법률심판 제청된 상태이며, 관련 법률과 법률안 등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
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미수금 지원금)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4. 관련 판례 조사
서울행정법원 제1부(2009아 3734,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문 내용 중 "다) 정당한 보상인지 여부"에서 1엔당 2,000원의 보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판부 판결문 내용 중 중요부분은 다음과 같음.
한편, 미수금 피해자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미수금 자체의 청구권 외에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두 가지 해석가능성 모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제3항의 문언 및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에 기재된 제2조에 관한 양해사항("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의 문언을 근거로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 제1항의 보상금 산정방식인 미수금 1엔당 2,000원의 환산은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1엔당 2,000원이라는 환산식은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일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1975년 당시의 엔화 환율인 1엔당 1.63원을 곱하고, 그 수치에 다시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한 수치인 1,904(약 2,000원)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이는 미수금 자체의 현재가치 환산만을 염두에 둔 것이고,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경위, 배경 등에 비추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제3항을 축소해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행사 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재산권 제한은 제한의 성격이 수용에 가까우므로 그 보상 역시 완전한 보상에 가까운 것이어야 하는 점,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1엔당 2,000원의 환산근거가 된 1975년 당시의 엔화 환율은 현재의 약 1/8 수준인 점,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약 93,000배에 이르는 점, 1975년을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함에 있어 1975년까지는 일본국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하고, 1975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다음 양자를 곱하는 방식으로 미수금 보상금을 결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강제동원희생자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1엔당 2,000원이라는 보상기준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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